후원 회원

준비 회원

(펌) 동물자유연대



[공동 기자회견문] 농림축산식품부는 강아지 공장 문제를 당장 해결하라

  

2016년 5월 15일 SBS TV동물농장이 개 번식장의 현실을 방영했다. 방송에 나온 번식장은 열악한 환경에 모견 300마리를 가두고 강제 임신, 새끼 불법 판매, 불법 마약류를 사용한 제왕절개 수술까지 했다. 국민들은 돈벌이를 위해 강아지를 새끼 낳는 기계처럼 이용하는 현실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강아지 공장 철폐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무려 30만명의 시민이 서명했다. 송혜교, 윤계상, 효린, 보아 같은 스타들도 서명에 동참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오래 전부터 정부에 번식장 문제 해결을 요구해왔다. 방송에 나온 번식장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해마다 수십만 마리의 새끼 강아지와 고양이가 펫샵에서 판매된다. 그 많은 동물들이 어디서 왔겠는가? 번식장들은 매일 동물을 쏟아내 팔아치우고, 국민들이 동물을 쉽게 사고 쉽게 버리도록 조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동물학대가 일어난다.



정부는 신고 된 업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으며, 방송 이후에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마치 국민들의 분노가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는 듯하다. 언제까지 정부가 하지 않은 일 때문에 국민들이 마음 졸이고 괴로워해야 하는가? 정부는 동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강아지 공장 문제 해결을 위해 당장 나설 것을 요구한다.



요구1. 반려동물 번식장 전수 조사를 실시하라
정부가 번식장 문제에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현황조차 모르기 때문이다. 전국 반려동물 번식장은 3,000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농림부에 신고 된 업체는 93개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불법이다. 경기도 일대만 하더라도 차량으로 1시간 정도만 돌아다니면 불법 번식장을 금세 발견할 수 있다.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번식장까지 모두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은 정부밖에 없다. 정부는 각 지자체에 관내 동물 번식장 현황파악을 지시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현황 파악 이후에 문제 해결이 있다.



요구2. 불법 번식장 벌금을 상향하라
번식장들이 번식업 신고를 안하는 이유는 신고 요건을 갖추는 것보다 벌금을 내는 것이 싸기 때문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번식업 미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아지 몇 마리만 팔아도 벌금을 낼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번식업 미신고 시 수천만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형량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국회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기다리지 말고 정부입법을 통해 불법 번식장 퇴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아울러 번식장 내 불법행위 적발 즉시 업체를 퇴출하는 1스트라이크 아웃 또는 2스트라이크 아웃 같은 강력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번식장에서 발생하는 불법은 동물의 복지,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 대부분의 미신고 업체는 불법 건축, 토지 무단 전용,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동시에 일삼고 있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요구3. 반려동물 무자격 외과 수술을 금지하라
방송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수의사가 아닌 번식업자가 모견의 배를 갈라 새끼를 빼내는 것이었다. 업자는 불법으로 취득한 향정신성 의약품까지 사용했다. 경찰이 현장에서 번식업자를 체포했지만 동물보호법이나 수의사법이 아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만 적용됐다. 현행법은 자기 소유 동물의 자가진료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의사에게 치료받고, 동물은 수의사에게 치료받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지만 법은 그렇지 않다. 당장 모든 동물의 자가진료를 제재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반려동물의 외과적 수술은 수의사에게 맡겨야 마땅하다. 정부는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번식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무자격 외과 수술을 금지해야 한다.



요구4. 농림부 동물보호 전담 부서를 설치하라
동물보호법이 유명무실한 이유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보호 전담 부서가 없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에 동물보호과가 없는데 어떻게 동물이 제대로 보호되겠는가. 반려동물과 함께사는 국민이 1천만명에 달한다. 동물의 복지는 곧 국민들의 복지나 다름 없는 시대이다. 국민들은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마음을 졸이고, 분노하고, 현실을 바꿔달라고 외치지만 정부는 아무런 책임의식이 없다. 농림부는 즉시 동물보호를 책임질 동물보호과를 설치해 실효성있는 국가차원의 동물보호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우리의 주장
- 정부는 강아지 공장 문제를 당장 해결하라! 
- 정부는 번식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업체 퇴출하라!
- 정부는 반려동물의 무자격 외과 수술을 금지하라!
- 농림부는 동물보호과를 설치하고 국가차원의 동물보호정책을 실시하라!




2016년 5월 19일


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동물단체케어, 동물학대방지연합,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을위한행동, 팅커벨프로젝트,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동물보호단체행강,
한국고양이보호협회,   경기북부고양이보호연대, 천사들의보금자리, 다음강사모, 녹색당,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한국고양이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 ?
    햄스터 2016.06.25 01:46
    제발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어... 더이상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구요.............


    더 나아가!~ 불법으로 자행되는 일들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너무 간절해집니다...
  • ?
    컴샘 2016.06.25 01:46
    "강아지공장 철폐"를 염원하는 우리들의 염원과는 달리 농림부와 수의사회의 주도로 최근 '자가진료철폐'관련 법조문이 삽입되는 법개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법 개정이 통과되면 구충제 하나조차도 동물병원의 처방이 없으면 동물약국에서 구입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높은 진료비를 감당할 처지가 되지 못하는 가정에서 생활하던 수 많은 개와 고양이들이 길거리에 버려지는 일들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부디, 냥이와 멍이들을 자식처럼 사랑하시는 여러 분들의 서명 참여와 악법 개정 시도 저지를 위한 노력에 대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86080&objCate1=1&pageIndex=1
    ----------------------------------------------
    반려동물 자가진료 철폐란??
    -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즉, 유기동물보호소에서는 약 한 번 제대로 써 볼 수 없고, 길냥이에게 구충제, 상처난 아이에게 약을 먹일 수 없으며, 내 아이에게 기생충약(심장사상충) 조차 마음대로 사서 먹일 수 없게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동물병원 방문없이는 개, 고양이의 약품구입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 ?
    성순옥 2016.06.25 01:46
    도시만.에문제만은.아니다.요즘은.시골에도너무나.심하다.길고양이.시골도로변에도많은생명이?.노드킬당해도신경쓰는사람이없다.시골은인식도하지않는다tnr수슬은아에생각도하지않는다.그러니계속해서새끼는또새끼를낳고.기하급수적으로번진다.면사무소에도.군청에도관심조차없다.어떻게해야조직적으로.수슬을시켜.객체수를줄일수있을지.걱정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길고양이들의 건강하고 자유로운 묘생을 위해 '2024 단풍냥이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file 담당관리자.. 2024.09.23 956
공지 산에서 사는 고양이들이 행복한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며, '산고양이TNR캠페인'을 시작합니다. file 담당관리자.. 2024.06.11 2475
공지 TNR이 시급한 비수도권, 도서산간지역 길고양이들을 위한 '2024 숲냥이TNR캠페인'시작합니다 file 운영지원 2024.02.14 6970
공지 길아이들의 상처에 새살이 돋기를 바라며 ‘2024새살솔솔캠페인’을 시작합니다. file 운영지원 2024.02.10 712
공지 구내염으로 빛을 잃어가는 길아이들이 빛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2024 광복냥이 캠페인' 시작합니다. file 운영지원 2024.02.07 1102
공지 응급한 상황에서 구조된 길고양이가 제2의 묘생을 살길 바라며 '2024 응급냥이 캠페인' 시작합니다. file 운영지원 2024.01.18 984
공지 리본냥이 중성화 지원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지원대상 확대) file 운영지원2 2022.02.14 4465
공지 회원님들. 네이버 해피빈 기부해주세요~ 45 고보협. 2010.12.13 32694
260 [행사] 한국고양이보호협회 10월 행사 후기입니다. 4 고보협 2016.11.16 1976
259 [후원감사] 산시아코리아에서 길고양이 겨울나기를 위한 사료와 영양제 후원해주셨습니다~ 9 고보협 2016.11.15 3202
258 [궁디팡팡마켓] 고양이와 집사들을 위한 박람회 궁디팡팡마켓 놀러오세요~ 6 고보협 2016.10.17 4239
257 길고양이를 위한 후원카드~ 하나카드와 고보협이 함께 합니다^^ 175 고보협 2016.10.16 42001
256 [이벤트] 미스터 캣 기대평 쓰고 에코백+마우스패드 선물 받자~!야옹 24 고보협 2016.10.16 4198
255 [영화시사회] 냥이사랑! 빅 프로젝트 ' 미스터 캣 이건 꼭봐야한다냥!! 시사회 신청하기 24 고보협 2016.10.08 3661
254 [서울시청] 한국고양이보호협회 부스참여 사진전등 -'동물과 함께 사는 서울' 많이 오세요~ 8 고보협 2016.10.04 3143
253 [성명서] 길고양이 혐오 조장하는'살인 진드기' MBC 방송은 정정보도와 사과하라! 84 고보협 2016.08.27 11762
252 [영화이벤트] 더운 여름~ 힘내세요! [마이펫의 이중생활] 응원댓글 쓰고 션하게 영화관람!! 57 고보협 2016.07.25 1680
251 [똑똑한 집사되기 이벤트] 도서 이벤트 고양이 심화학습~ 이건 공부해야한다옹~ 26 고보협 2016.07.22 1202
250 20100331 기장군 '반려동물번식센타' 계획이 완전취소되었습니다. 1 고보협 2010.04.25 2594
249 20100325 농촌진흥청 항의방문 및 면담결과 고보협 2010.04.25 2495
248 [서울지역 안내 / 꽃냥이 무료 TNR] 지혜로운 캣맘, 캣대디에겐 TNR은 필수 입니다. 100 고보협 2016.04.14 2536
247 [공지] 하림기업 팜스코는 강아지,고양이 번식 경매장 폐쇄하라! 2 고보협 2016.06.30 1139
246 [강력추천 책 이벤트] 무심한 듯 다정한 :엄마와 고양이가 함께한 시간 넘 아름다운 책이다냥~♥ 77 고보협 2016.06.16 2551
245 [고양이 입양 캠페인] 고경원님 기획 입양캠페인 전시를 위한 크라우드펀딩을 함께 해주세요~! 고보협 2016.06.08 1728
» [공동기자회견문] 농림축산식품부는 강아지 공장 문제를 당장 해결하라 3 고보협 2016.05.19 2148
243 5월 새 밥그릇이 시작되었습니다. 길고양이를 위한 하루 한번의 클릭! 고보협 2016.05.16 6834
242 박원순 시장님과 한국고양이보호협회가 함께한 길고양이급식소 ~ 38 고보협 2016.04.29 3999
241 [후원감사] 씨엔블루 강민혁님 팬클럽 민덕이네서 기부해주셨습니다~! 16 고보협 2016.04.29 2833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26 Next
/ 26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