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어른들이 한고비 넘기면 또 한고비가 있더라" 고 자주 인생경험을  말씀하시더니

살아보니까 가슴에 절절히 와닿습니다. 글로벌시대가 되어 모든 경제가 맛물려돌아가니까

미래가  보이지않고 불확실합니다... 저도 대학생자녀가 있지만 보기가 안스럽습니다.

학자금대출을 받아서 대학을 간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자신의 미래밖에는 담보할것이 없는 젊은층에게 대학을 졸업하면 취직을 할수 있다는 가능성이 어느정도 선에 보장되는 사회에서만 할수 있는 위험한(?) 제안이라고 봅니다. 모순되는 것은 학자금대출이 오히려 능록금인상을 부추겼다고 볼수 있다는 거죠.(대학들은 등록금올려도 학생들은 자신이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은행이 대신 내주는 것이니까 마음놓고 올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대학도 그리고 사회도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갚을수 있는 직장을 보장않았다는 것입니다. 졸업장을 타면 직장을 구할수 있는 능력을 졸업생들에게 만들어주는 것이 대학이 해야할 일이었는데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졸업을 했어도 직장은 보장되지 않은 것이었죠.  이것은 정부와 대학이 무일푼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부업을 한것 밖에는 안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것은 내 미래를 담보로 고금리에 돈을 빌려서 4년이라는 기회의 시간까지 투자를 해서 대학 배만 불려주고 빈털털이로 길에 내몰린 격이 된 것이죠. 남은 것은 있으나 마나한 쓸모없는 졸업장과 고금리에 갚아야하는 빚만 남은 것입니다. 원금은 커녕 이자만 갚기에도 허덕거려야한다는 것이죠. 당장 이자를 갚으려면 원치않는 직장이라도 다녀야하고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저소득층으로 전락을 하는 것입니다. 

최초에 학자금대출이라는 그럴듯한 해법을 제시한 정부가 어디였는지 결국 모든 사기극이 그러하듯이 그 부작용은 다음 정부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젊음이란 기회의 시간이고 가능성의 시간인데 이 시간을 빛쟁이로 시작한다는 것이 많은 젊은이들의 용기와 기회를 앗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전세자금대출역시 비슷한 과정을 밟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전세자금은 서민들에게는 돈을 모으는 수단이었고 예전에는 전세금이 올라가면 그만큼 돈을 모으게 되는 결과가 되었는데 이것을 대출을 받아버렷으니 대출받을 때는 좋지만 결국 빚이 되고 대출때문에 전세금은 올라가고 빚만 남게된 것입니다.  결국 금융업은 서민과 대학생에게 사채업을 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당장 그럴듯해보이고 좋아보이는 제도들이 얼마난 많은 헛점이 있는지 생각해봐야합니다. 중산층의 몰락이 어떤 정책에 의해서 의도되고 있는지 이제라도 살펴야합니다.

반값등록금은 등록금을 낮추엇다고해서 수업의 질이 떨오지고 시간강사들의 대우가 나빠지고 전체적인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많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는 등록금만 잇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잠을 자고 먹어여하고 경쟁력을 키우기위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투자를 해야합니다. 교육서비스이 질을 높이면서도 학생의 복지를 개선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학생식당에서 조차도 이윤을 얻기를 원하는 사림대학이 잇는한 학생복지는 요원한 것이겠지요.  

정부는 학자금대출을 무이자로 돌려야하고 장학금을 늘리고 졸업후에 직장이 보장될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학협동사업을 확대햐아합니다. 전세금대출 정책을 재고해야합니다.

젊은이들이 대기업에 취직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편견입니다. 젊은이들은 미래가 보장되는 잘사는 길을 찾는 것 뿐이며 현재 가장 손쉽게 떠올릴수 있는 곳이 대기업인것 뿐입니다. 젊은이들에게는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로지 하나의 가능성만이 아니라 다양한 일자리의 창출하는것  직업의 다양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농업밴처기업에 대한 지원도 그 한예가 되겠지요. 지방은 인구가 주는데 대도시로만 인구가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을 오로지 한곳만 바라보게 하는것은 문제입니다. 마중물이라고 조금만 밀어주면 올라갈수 있는 계층을 돌아보지 않음으로해서 계속 밀려나가게 하는 것이 문제이죠. 복지정책이 물질을 퍼주는 식의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개인의 책임감이 서서히 희석된다는 것이죠.  결국 세상을 탓하거나 사회에 책임을 돌리는 계층이 많이진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가능성과 창조성을 지원하고 스스로 책임질수 있는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 복지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독일과 같은 사회복지국가의 정책과 사회주의국가의 정책을 구별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