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4 [Say Koran Cat] 진이콩이 사건을 진행하며

by 고보협 posted Apr 2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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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 Koran Cat : 2015년 진이콩이 사건

"안녕들하십니까?"

 한국고양이보호협회  감자칩





* 얼마전 우리네 울분을 표현 해주었던 “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가 생각나는 요즘입니다.

진이 콩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이리뛰고 저리뛰는 내내 

왜이리 방울 방울 눈물이 맺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속내를 몇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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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분   안녕들하십니까? "



꽃구경 하는 4월이 되었습니다.

길가에 벚꽃이 만개하고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화창한 봄날의 연속인데 아직도 제 맘의 봄이 오지 못한것 같습니다. 길을 걸어도 꽃핀 나무를 보아도 가슴 한켠에 울컥함이 있습니다. 이 우울함의 뿌리는 이번 많은 애묘인들을 충격에 빠지게 한 '진이 콩이 사건' 때문일것 입니다. 지난달 사건을 접하고 담당자임에도 사건을 제대로 마주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간 여러 흉악한 동물학대자와 싸워도 평정심이 흐트러 진적 없는 저인데도 이번 사건만큼은 고통에 몸부림친 아이들로 자꾸 감정이 이입되 가슴에 돌덩이가 앉은 기분이었습니다. 입양받은 고양이를 친정집에 보내 잔인하게 죽이고 먹어버린 사건.  지금껏 일어났던 사건들중 가장 엽기적인 사건이기에 사건을 맡은 담당자로서 하루하루가 아이들의 고통이 함께 하는것 같아 더욱 힘겨웠던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도 동참한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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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 다른 시각

이 사건이 알려짐과 동시에 우리는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에 또 다시 많이 실망하고 보호 받지 못하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입양계약서의 효력에 대해 걱정 섞인 말들과 인터뷰들을 보며 "아.. 현실이 이것이구나!" 라는 기분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어떠한 방향으로 판결이 날지는 어느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법이란 얼마만큼 해석을 하고 열린 판결을 끌어내느냐가 관건입니다.  2014년 2015년 고보협에는  진이콩이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2건 접수 되었습니다.  각각 다른 지역의 입양 사고였지만 가해자 두사람 모두 남성이고 죽인 이유마저 유사한 사건이었습니다.  고양이가 애교스럽지 못하고  화장실을 못가린다는 이유로 때려 죽음을 당한 내용은 같지만   인천지검은 술먹은 가해자를 심신미약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또 다른 사건의 울산지역의 남성은 300만원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같은 사건 다른 판결. 대한민국 동물보호법 자체가 제대로 된 기준도 메뉴얼도 없는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불모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것은 이 사건을 어떤식으로 끌고 가느냐에 크게 달려있습니다.


길고양이의 삶 그리고 고양이의 특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담당자들(경찰,검사,판사) 때문에

한국고양이보호협회는 고발 사건때 마다  엄청난 양의 자료와 외국사례, 지금껏 동물사건 판례등을 만들어 담당자에게 전달합니다.

작은 생명으로 태어나 보호 받지 못하고 죽은 생명들을 위해.. 



유기되고. 방치되고.때려 죽여도 문제가 없는 현실. 

지금 싸우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동물보호법이라며 정작 동물은 보호 받지 못하고 인간위주의 판결로 되려 가해자보호법으로 전락하는 법의 잘못된 행태를 알리고 정정하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엄청나게 구조되고  입양가는 고양이들 강아지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살아갈수 있도록 그 발판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뿐입니다.

입양 사고 사건을 진행할 때마다 가해자들은  본인소유를 주장하며 죽여도 본인의 소유물이라며 문제없다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법 역시 가해자에게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날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입양 후  방치 학대나 폭력등 학대 받을 시 그 아이는 리턴되어 다시 입양기관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단지 동물이란 이유로 미비한 법제도 속에서 보호 받지 못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받았음에 불구하고 가해자 소유권을 인정하고  이를 손들어준다면 이것은 생명으로써의 사건을 보는것이 아니라 종차별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이 때이다!

우리는 이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인간우월 사상이 동반된 보신문화가 깊은 대한민국에서 동물의 위치나 시각은 아주 바닥입니다. 고보협은  계속 입양사고에 대해 계속 알리고 고발하며 사례를 남겨  법에서 말하는 " 아직은 시기상조" 라는 말을   "지금이 때이다!" 라는 것을 알리는것입니다. 그리고 입양계약서의 효력은 만들어 내고  사례를 남긴다면 앞으로  입양가는 수많은 소중한 생명들의 안전한 보호장치를 구축할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캣맘 그리고 동물을 사랑하는 이들이 해결하고자 애쓰고 눈물을 쏟는 이 귀한 봉사에 두 번 상처 주지 않도록 목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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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콩이를 위해 보내온 시민의 고양이 탄원서





4천장 정도의 탄원서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SNS, 메일, 팩스, 우편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우리는 진이콩이의 죽음에 맞서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이콩이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앞으로는 절대 없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지킬수 있도록  응원과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이콩이에게 전합니다.


“ 너희들이 이러한 세상의 모순을 끊기 위해 희생한게 아닐까란  너무 큰 서운한 생각도 하고 있어.

마지막까지 얼마나 아프고 무섭고 힘들었을지

이 겁쟁이 인간은 상상만으로도 눈물이 나..

진이 콩이야. 너희는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착한 아이들인걸..

우리가 지켜주지 못해 정말 미안해..

너희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게.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네 친구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낼게.

지켜봐죠.. ”




4천만 국민중 반려세대 1천만 시대 육박.

정부는 관리 확인 제도도 없이 번식업 사업자들을 마구 내어주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관리법규가 없는 현실에서 쏟아져 나오는 유기동물은 결국 가슴 아파 차마 외면 못하는 동물을 사랑하는 활동가들이 구조하고 입양보내는 우리들내 몫이 되어 버렸습니다.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는 유기묘들 출산에도 큰 개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를 위한 제대로 된 울타리 없이 계속 입양을 보낸다면 이같은 사건은 끊임없이 생겨날 것입니다. 동물보호호법은 결국 보호 받아야 하는 대상은 외면한 채 유명무실 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번 진이 콩이 사건을 맡는 수사시관, 사법부 모두 이 사건을 생명이란 잣대 아래서 바라봐 주실 바랄뿐입니다. 4월은  가해자희의 결혼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한 생명을 잔인하게 죽도록 해 놓고 4월의 신부가 되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시냐고... 우리들에겐 참으로 잔인하고 힘겨운 4월인데도 말입니다.

(사건확인을 위한 가해자와의  통화에서 그래도 미안함을 말할줄 알았는데  " 유감이다. 나도 피해자란" '말 뿐이었다)




안녕하지 못한 삶을 살다 간 진이와 콩이

그들의 삶의 억울함을 꼭 풀어주고 그 이별에 외치고 싶습니다.


                                                 

"걱정마! 이젠 편히 쉬어! 안녕 "





*현재 아고라 서명 2만명 그리고 탄원서는 사천장에 가깝다. 지금도 매일 협회로  수많은 이들의 응원이 담긴 탄원서가 도착을 한다. 우리는 싸울것이다. 그리고 꼭 다른 생명들을 위해 판례를 남길것이다.

우리 모두와 그리고 대한민국 동물들의 ‘안녕’[安寧]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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