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25 농촌진흥청 항의방문 및 면담결과

by 고보협 posted Apr 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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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 동물사랑실천협회, 한국 동물보호연합, 한국 고양이 보호협회,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의 4개 단체는 기장군 반려동물번식센타 저지를 위해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려는 농촌진흥청에 대해 항의시위를 가졌습니다. 4개 단체는 이미 전날인 3월 24일, 농촌진흥청 항의 방문 및  1차 면담에서


 '반려동물번식센타는  일단 보류중이다' 라는 답변을 들었으나 이는 즉각철회를 뜻하는 것이 아니었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잠정적인 것이어서


우리 4개 단체는 다음 날 항의시위를 다시 계획하였습니다.


25일 2시 항의시위를 진행하려는 도중, 농촌진흥청에서는 국장과의 면담을 주선할터이니 시위를 일단 미뤄달라며 동물단체와의 대화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4개 단체를 대표한 인사들이 농촌진흥청 국장 및 담당자들과 2시간에 걸친 2차 면담을 가졌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이야기는  기장군의 반려동물 번식센타는 기사에 나온 내용과는 달리 아직 건물이 마련된 것이 아니며, 1억원의 예산은 배정만 된 것이지 아직 집행 전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추후 지속적인 예산집행은 전혀 계획된 것이 없고 당초 기장군에서 자치적으로 사업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단체 측은, 반려동물 번식농가의 증대는 반려동물의 유기와 학대로 이어지는 결과가 불보듯 뻔하고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 현실태를 전혀 모르고 기획된 정책에 강하게 반대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유기동물관련예산이 한 해 100억이 넘는 상황, 또 시민단체 모임, 개인들이 희생적으로 유기동물구조와 보호활동을 담당하는 데에도 한 해 수십억이 든다는 점을 강조하여, 정부가 농가소득만을 생각하고 정책에 지원할 것이 아니라, 역기능적인 측면에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쓰여지는 것에도 책임감을 느끼고 그러한 이유로 이번 사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반려동물관련 산업주체들과의 회의만 진행하였기에 현 실태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반려동물번식 및 판매시장의 구조를 전혀 모르고 있어 우리는  반려동물들이 현재 헐값에 팔려나가고 있는 상황, 번식업자들이 한국이 아닌, 중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들을 설명하며 과거 번식업자들의 폭증으로 이제는 이러한 사업이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사육곰 문제처럼 오히려 농가에 피해가 되고 농가의 반발을 사게 될  잘못기획된 정책임을 비판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 담당자는 잘 몰랐던 사실에 대해 이번에 잘 알게 되었다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동물단체들이 얻어 낸 농촌진흥청측과의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속한 시일 내에 반려동물번식센터 관련 대책회의를 마련하고,  모든 회의에 무조건 동물단체를 참석시키겠다.


 2. 기장군에 반려동물번식센터가 아닌, 반려동물 복지센터 등의 공익을 위한 사업으로의 전환을 제안, 권고하겠다.


 3. 기장군 사업 담당측과 동물보호단체들의 대책회의를 마련하겠다.


 4. 공익을 위한 사업으로의 전환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사업철회가 되도록 제안하겠다.


등입니다.


 


회원님들, 아직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항의를 해 주시고 압력을 넣어 주셔야 위의 약속들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만간 기장군 측과의 만남을 통해 다시 한번 위의 사항을 강조하고 사업전환과 철회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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