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데믹'으로 유기동물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펜데믹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일시적으로 반려동물 입양률이 높아졌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여행 등이 자유로워지면서 유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작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작년 1분기에 등록된 월평균 유기동물 수는 7천266마리였지만 3분기엔 1만 656마리로 약 47%가 증가했습니다.1)
이는 국내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미국도 펜데믹 기간 동안 약 2300만 가구가 새로 반려동물을 입양했으나, 높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반려동물을 보호소 등에 보내거나 길거리에 유기하는 일이 늘어났다고 합니다.2)
협회에서도 유기묘 문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협회 구조된 많은 유기묘 친구들이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고, 입양센터에서 가족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 유기묘로 추정되는 아이들이 많이 구조되고 있어 더욱 안타깝습니다. 번식묘로 키워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들, 펫숍에서 ‘분양’ 되고 이동장 채로 버려진 아이들, 아기 고양이 시절 집에서 기르다 길에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들. 저마다 다른 사연을 안고 길거리에 내몰린 아이들입니다.
수많은 유기묘들은 왜 버려져야 했으며, 어떻게 해야 유기의 굴레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또, 이렇게 유기된 아이들 중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새 집에서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될까요? 오늘은 유기묘 문제, 특히 고양이의 상품화 문제와 입양 절차의 문제 등 유기의 원인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점차 늘어나는 유기 문제, 보호소 형태의 신종 펫샵, 미디어에 의한 고양이 품종의 상품화 문제 등, 고양이가 직면한 여러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유기되는 고양이들, "저는 왜 버려졌나요?"
최근, 협회에 장모종으로 보이는 품종묘 한 마리가 구조되었습니다. 이동장 채로 버려진 아이는 그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그 주변을 지나가던 시민분이 이동장 문을 연 순간 근처 건물의 지하로 뛰어 들어가 숨어버렸습니다. 겨우 구조된 아이는 약간의 적응 시간이 지난 끝에 익숙한 듯 사람의 손길을 받아주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길에서 살아가기조차 힘든 장모종, 그것도 사람에게 경계심이 크지 않은 아이를 이동장 채로 유기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협회 쉼터 마당에 나타난 젤리는 사람의 손길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주었습니다. 나이도 어린 편이었고, 건강 상태는 좋았지만 중성화 수술은 되어 있지 않았던 젤리. 쉼터에 새로 입소한 콩수와 콩돌이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콩수, 콩돌이 형제와 젤리는 아직 어린 나이라, 정황상 어린 시절 집에서 사람의 손길을 받으며 키워지다 성묘가 된 후 유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협회에서 구조한 아이들 중 유기묘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구조된 유기묘들, 그리고 수많은 보호소와 길을 떠돌고 있는 유기묘 아이들은 왜 버려져야 했을까요? 유기의 원인에 대해 조사한 체계적인 통계나 학술적인 자료가 부족한 한국에서 정확한 유기의 원인을 찾기는 힘들지만, 어떤 요소가 고양이의 유기를 촉진시키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화 되는 고양이
‘반려동물’하면 강아지가 압도적이었던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고양이를 반려하거나 고양이 반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양이 반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강아지의 품종과 마찬가지로 점차 고양이의 품종이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인기 품종’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양이의 품종이 상품화되는 현상은 미디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유명 연예인이 반려하는 고양이,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 자주 등장하는 고양이, 유명 아이돌의 뮤직 비디오에 등장하는 고양이.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 등장하는 고양이 품종들은 곧 ‘인기 고양이 품종’이 되어 유행하고, 상품화됩니다.
펫숍의 홍보 방식 역시 고양이를 상품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장이나 다름없는 번식장에서 태어난 인형 같은 외모의 품종 고양이들을 내세워 소유욕을 자극하고, ‘혈통’, ‘미모 보장’ 등의 용어로 우수한 ‘상품’인 양 포장하여 구매욕을 자극합니다. 지속적으로 미디어와 펫숍 홍보에 노출되면 펫샵을 통한 동물의 ‘구매’ 방식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생명을 물건으로 보는 ‘구매’는 유기라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고양이가 상품화되면 그만큼 ‘생산’을 위한 번식장도 늘어나게 되는데, 문제는 품종의 인기에 힘입어 과도하게 번식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번식시키면 새끼 고양이들이 경매장, 펫숍에 납품되었다가 팔리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이때 팔리지 않은 고양이들은 다시 번식장으로 돌아와 번식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번식장 안에 묘구수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면 몰래 유기하거나 번식장 내부에서 폐사하는 경우도 늘어나게 됩니다. 번식장이 폐업할 경우, 그 번식장의 고양이들은 모두 유기된 신세가 되고 맙니다. 동물의 '판매'뿐만 아니라 생산 단계에서 이미 유기를 촉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양과 파양의 상품화
최근, 동물보호소라고 자칭하는 신종 펫숍이 등장해 ‘입양’과 ‘파양’마저 상품화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종 펫숍은 양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파양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파양 후 보호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수백, 수천 만 원을 갈취합니다. 파양 당한 동물들을 좋은 시설에서 보호해준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 파양당한 동물들은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동물 보호소의 탈을 쓰고 유기동물 입양을 권유하는 척 마케팅한 후 번식장, 경매장에서 데려온 새끼 강아지들, 새끼 고양이들을 전시하고 판매합니다. 이렇게 입양과 파양마저 마케팅의 수단으로 상품화한 신종 펫숍들로 인해 입양, 파양의 무게는 더욱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쉽고 충동적인 입양
국내에서는 동물을 데려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펫숍에서는 충동적으로, 또 쉽게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케이지 안에 인형처럼 어린 고양이들을 전시해 놓습니다. 상품처럼 전시된 고양이들을 본 소비자들은 책임감 없이, 충동적으로 고양이를 구매하게 됩니다.
펫숍에서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 분양’ 등 고양이를 복잡한 절차 없이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지인에게서 큰 절차 없이 동물을 얻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락사가 있는 보호소 역시 정해진 기간 내에 동물들을 입양시켜야 안락사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입양 절차가 간단한 편입니다.
고양이는 동물 등록이 가능하지만 필수는 아니므로 의무적으로 동물 등록을 할 필요가 없어, 개인적으로 ‘냥줍’을 하는 경우 주변에 알리거나 반려동물로 등록하지 않고 키우다 방사라는 명목 하에 유기하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사람에게 주워져 손을 타고, 조금 자란 후 ‘방사’ 당하는 아기 고양이들도 많습니다.
동물 유기, 파양자의 재입양도 너무 쉽습니다. 현 동물보호법으로는 동물을 유기해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이며,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맹견을 유기할 경우에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유기자나 파양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혹은 유기 후 동물 재입양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동물을 유기하거나 파양한 전적이 있더라도 입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국내에서는 동물을 데려오는 것이 쉽습니다. 때문에 충동적으로 동물을 데려오는 가구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펫숍에 전시된 모습, SNS, TV 프로그램을 보고 귀여워서, 혹은 동정심을 느껴 충동적으로 데려오기도 하고, 충동적으로 데려온 후에야 반려동물과의 삶에서 생기는 불편함이나 비용적인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불편함이나 비용적 부담은 동물을 유기하는 사유가 되므로, 쉽고 충동적인 입양은 결국 유기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부족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부족도 유기의 원인이 됩니다. 한국의 경우 오랜 시간 동안 반려동물과 가축의 경계가 없었고, 특히 보신 문화가 오랫동안 존재해온 만큼 개는 물론 고양이도 식용으로 사용한 역사가 있습니다.
강아지, 고양이와 ‘반려동물’로 함께 지내게 되면서 보신 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올바른 돌봄, 책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합니다. 짧은 목줄에 묶여 중성화도 되지 않은 채 외부에서 길러지고 있는 ‘마당 개’가 많이 남아있는 것이나, 목줄에 묶여 생활하는 ‘쥐잡이용 고양이’가 곳곳에 남아있는 것도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 부족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몇 지역에서는 반려동물 유기를 방지하고 올바른 돌봄법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취약 계층의 반려동물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유기 관련 통계 및 원인에 대한 연구 미흡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양이의 동물 등록은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때문에 고양이 유기는 더더욱 법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고, 유기된 고양이 수 등을 통계 자료로 만들어 분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유기된 고양이를 발견하더라도 유기한 사람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책임을 묻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유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기 원인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데,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합니다.
| 고양이 유기, 줄일 수 있을까
'사지 않고 입양하는 문화'의 보편화
고양이의 유기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우선 ‘사지 않고 입양하는 문화’가 보편화되어야 합니다. 충동적이고 쉬운 입양을 지양하고, 충분한 고민과 책임감을 갖춘 입양 문화를 보편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려동물을 ‘소비’하는 것을 지양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한 책임감을 가지고 동물을 입양해야 하는데, 동물을 상품처럼 소비하는 문화 속에서는 책임감 있는 입양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양이를 소비하는 문화를 지양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품화된 고양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야 합니다. 펫숍 등에서 상품화된 고양이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야 번식장, 펫숍 등 생산·공급 업체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생산·공급 업체, 그리고 그 구매와 유기에 관여하는 개인, 단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번식장에서 쉬지도 못하는 어미 고양이를 착취해 동물을 ‘생산’하는 동물 생산업자, 그 ‘생산’된 고양이들을 경매장에서 판매하는 동물 경매업자, 경매장에서 고양이들을 구매해 펫숍 등에서 판매하는 동물 판매업자, 그 펫숍에서 고양이를 구매하는 동물 매수인, 동물 매수인이 유기, 유실한 고양이를 받아주는 동물 보호시설까지.3)
이렇게 펫숍에서의 소비는 생산 → 공급 → 유기라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따라서, 결국 펫숍에서의 소비가 줄어들어야 고양이가 물건처럼 ‘생산’되고 ‘판매’되고 버려지는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펫숍에서의 소비 지양 외에, 동물을 생산·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법적 제제도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번식장이나 신종 펫숍을 규제하고, 설령 법적으로 허가된 곳이더라도 비인도적인 번식, 판매하는 업체를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양이 반려 전 교육
반려동물에 대한 충분한 책임감을 갖추고, 반려묘와 함께하는 삶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반려 전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2022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반려동물 양육자의 22.1%는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을 고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을 고려한 이유 중 ‘물건 훼손·짖음 등 동물의 행동 문제’가 28.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예상보다 지출이 많음’이 26.0%로 높았습니다. ‘이사·취업 등 여건 변화’도 17.1%로 높게 나타났습니다.4)
반려묘와 함께 하는 삶은 마냥 행복할 수 없으며, 불편한 점도 많고 예상치 못한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려묘와 함께 생활하는 약 15년의 시간 동안 반려묘가 생각지 못한 행동 문제를 보일 수도 있고, 이사, 유학, 취업, 이혼 등 개인적인 여건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반려묘 입양을 결정하기 전에는 반려인으로써 갖춰야 할 자세나 책임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그 모든 불편함과 변수에도 불구하고 반려묘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 숙고해볼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법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입양 전 심사와 동물 등록 필요성 교육
개개인이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돌봄과 책임을 갖게 하는 교육 외에도, 입양을 진행하는 시설에서 입양 희망자가 고양이를 반려하기에 적합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이전에 파양한 경험은 없는지, 무엇보다 고양이를 마지막까지 반려할 책임감이 있는지 입양하는 곳에서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입양 희망자를 심사하는 과정을 통해 충동적이거나 무리한 입양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반려묘의 유기를 막고 유기 시 책임을 묻기 위해 동물 등록의 필요성을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확실한 절차나 책임감 없는 입양은 ‘입양 - 유기’의 굴레를 만들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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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상품처럼 판매하는 펫숍, 가정 분양, 신종펫숍까지. 반려묘를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매’하듯 데려온 아이들을 얼마나 큰 책임으로 돌볼 수 있을까요? 또, 이런 방식에 소비라는 형태로 동참하여 동물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과연 어떤 결과로 돌아오게 될까요.
지난 2022년 12월 15일, 뉴욕의 호컬 주지사는 반려동물 판매 중단을 위해 ‘펫숍’에서의 개와 고양이, 토끼 등 동물 판매를 금지했으며, 뉴욕주 펫숍의 역할을 임시보호소 등에서 보호 중인 유기 동물을 가정에 연결해주는 것으로 국한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메릴랜드주, 일리노이주에 이어 뉴욕주도 동물 번식장 금지에 동참하는 주가 된 것입니다.5) 또한 유럽 국가 중 독일은 오로지 동물보호소를 통한 입양만이 가능하며, 입양자는 자격시험을 응시해야 하고 반려동물에 부과되는 세금도 지불해야 합니다.6)
국내에서도 최근 발생한 양평 고물상 사건으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 보호법 개정과 규정 강화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7) 아직 국내에서는 번식장이나 펫숍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부족한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 번식장에 대한 규제와 동물 생산업, 비인도적인 신종 펫숍에 대한 확실한 규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로 인해 관련 산업이 타격을 받고 생산된 동물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야, 영리를 목적으로 과도하게 동물을 생산·유통하는 번식장, 펫숍의 수도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8)
2023년 올해, 한국고양이보호협회 입양센터의 입양률은 많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협회뿐만 아니라 기타 동물 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빈도도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포인핸드 ‘전국 모든 지역 유기동물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15일까지는 전체 두수 17,631마리 중 6,246마리(35%)가 입양길을 떠났으나,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15일까지는 입양길을 떠난 동물이 전체 두수 17,993마리 중 3,052마리(17%)에 불과했습니다.9)
엔데믹으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유기묘들이 재입양될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2022년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한 경우가 15.8%, 동물보호단체 등 민간동물보호시설에서 입양한 경우가 5.6%로 유기동물 입양 비율은 전체 중 겨우 20%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길고양이 등을 데려다 키우는 경우도 5.9%에 그쳤습니다.10)
유기묘 입양에 대한 많은 관심도 유기 동물을 줄이고 사지 않고 입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더 이상 생산되고 판매되다가 버려지는 아이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유기묘 입양을 통해 사지 않고 입양하는 문화에 동참해 주세요. 고보협 입양센터인 집으로 입양센터에서 평생 가족을 기다리는 있는 아이들에게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늘 소중한 생명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리동네 Btv(2022), http://ch1.skbroadban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61&p_no=147817
2) 경향신문(2022), https://www.khan.co.kr/world/america/article/202212281430001
3) 김판기, 홍진희, 「반려동물의 매매계약 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법과정책연구 2020, vol.20, no.1, 통권 57호 pp.1-29, 2020, p.4
4) 국민일보(2023),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921828&code=61171811&cp=nv
5) SBS뉴스(2022),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10437
6) 중도일보(2023),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30312010003081
7) 파이낸셜뉴스(2023), https://www.fnnews.com/news/202303061116324274
8) 김판기, 홍진희, 앞의 글, p.3
9) 포인핸드, http://www.pawinhand.kr/main/html.php?htmid=service/statistics.htm
10)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2023.2.2 보도자료, p.2
23.03 _[한국고양이보호협회 입장문] 마라도 고양이, 이게 최선이...
23.02 _TNR,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위한 한 걸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