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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news.nate.com/view/20111107n02818

     

    예상했던 일이라 이 뉴스가 놀랍지는 않다.

     

    이낙연 의원은 "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부과는 조세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시행령으로 세금을 매기는 발생"이라며 "부가가치세 부과로 인한 이익은 미미하고 오히려 부가가치세를 매겨서 유기견 등이 발생해 유기견 대책으로 인한 예산이 더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은이맘 2011.11.07 13:24

    옳으신 말씀....당장 철폐해야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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